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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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대종 1 해마루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봉현 1 강보람 1 김의환 1 이강천 1 이장석 1 안준호 1 김진국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 3. 20. 선고 2018누53971 판결
  [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8. 6. 14. 선고 2017구합71438 판결
  [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

2009년

2008년